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5, 2019. 7. 25., 합헌
  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2017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2, 2017. 7. 27., 합헌
  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
 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위헌소원등
  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, 2017. 6. 29., 합헌
  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
 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66조제1호등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